E랜드 사건 2심 판결에 대하여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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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영희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E랜드 사건 2심 판결에 대하여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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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2. 2심 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3. 임무위배에 대하여
4. 재산상 이익과 손해
5. 범의
6. 2심 판결의 검토
7. 순자산가치 방식을 근거 없이 배척한 것에 대하여
8. S물산· S건설 합병 시 인수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에 대하여
9.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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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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