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지급 실태와 노후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고령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제도를 의미한다.

Q: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과 생활비 의존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 결과, 수급자의 60%가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의 낮은 소득 수준을 보였으며,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가 생활비를 자녀나 친척 등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고은; 김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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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고은 (경남발전연구원) 김호기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정책포커스 [정책포커스 2011-20]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실태와 노후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정책포커스 2011-20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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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가장 많은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 연금제도는 현재 시행 3년을 맞이하고 있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현황분석을 통해 향후 경남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010년 경남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은 79%이며, 수급률이 가장 높은 남해군(97.8%)과 가장 낮은 창원시(70.1%)의 경우 27.7% 포인트의 격차를 보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생활비를 자녀 또는 친척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10명 중 6명은 월 평균 소득수준이 50만원미만이었음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44.3%이며,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점으로 금액이 적다가 42.3%로 가장 많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에 불만족하는 사람의 60%가 15만원~25만원이 적절한 수급액이라고 응답함

○본 연구의 조사 결과 고령자의 노후소득 특징으로 세가지를 도출해 낼 수 있음. 첫째, 소득수준이 낮고 둘째, 빈곤율이 높으며 (특히 농어촌 고령자) 셋째, 소득에 대한 타인의존도가 높음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봤을 때, 소득창출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고령자의 복지니즈 조사를 바탕으로 경남도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기초노령 연금 보완형 서비스 확충이 요구됨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노후소득보장 대책으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교육 및 그에 따른 법제화,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과 같은 금액을 10년 앞당겨 55세인 사람에게 10년간 국민연금으로 납입해 주는 방안도 있으나, 각 관련기관들과의 면밀한 분석과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됨

[표지]
[표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Ⅱ. 기초노령연금 개요
1. 기초노령연금 제도 및 전국 수급현황
2. 경남의 기초노령연금 수급현황
Ⅲ.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경남 고령자의 의식조사
1. 조사개요
2.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Ⅳ. 결론 및 정책제언
1. 고령자의 노후소득 특징
2.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위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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