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4
- 수록면
- 1 - 69 (6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구제역 실태와 문제점)2월말 현재 전국 10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150건이 발생하여 소 15만 1천두, 돼지 328만 1천두 등 모두 344만 2천두가 살처분됨. 경남은 김해를 시작으로 양산으로 확산되어 소 8두, 돼지 57,196두(경남사육두수의 4.9%)가 살처분되었음. 그간 구제역 대응과정에서 도로차단방역 실효성 의문, 방역에 행정공백,축산농가의 심리적 위축,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불안, 살처분 방안 미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방역체계와 문제점)우리나라의 구제역 대응은 구제역 정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에 따라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축질병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현장의 가축전염병방역시스템이 사전예방적 측면보다는 사후처리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구제역예방백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도민인식조사결과)구제역발생에 따른 도민 인식조사 결과, 향후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견이 각각 22%, 28%로 조사됐고, 구제역 확산에 대해선 초기방역차단실패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음. 발생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토양/지하수 오염 및 축산업 기반붕괴로 조사됐으며, 향후 축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 축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재정손실과 파급영향)구제역 발생에 따라 3월 현재까지 총 3조 17억의 예산(전국)이 소요되었고, 대부분(61%)이 살처분에 따른 보상분임. 경남지역에는 모두 14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살처분 보상비는 115억원중 63%인 72억원이 지급되었음(3월 2일 현재). 구제역발생이 경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와 공급측면으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감소액 피해(예상소비감소액 약 1,696억원, 수출중단피해액 약 0.16억원, 살처분에 의한 생산감소액 약 327억원)는 2,023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총 5,621억원으로 추정됨
○(보완 및 개선사항) 중앙정부차원에서 친환경 축산업 유도와 유통구조개선, 상시방역체계 구축, 축산대체품목의 관세인하, 그린공동매몰장 건립추진 등을 추진해야 하고, 경남도차원에서는 축산농의 방역 및 질병관리능력을 강화하고 구제역 진단권한의 지방이양, 축산가공 중소기업 지원, 매몰지 환경실태의 지속적 정보수집과 모니터링 실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방역체계와 문제점)우리나라의 구제역 대응은 구제역 정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에 따라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축질병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현장의 가축전염병방역시스템이 사전예방적 측면보다는 사후처리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구제역예방백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도민인식조사결과)구제역발생에 따른 도민 인식조사 결과, 향후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견이 각각 22%, 28%로 조사됐고, 구제역 확산에 대해선 초기방역차단실패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음. 발생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토양/지하수 오염 및 축산업 기반붕괴로 조사됐으며, 향후 축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 축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재정손실과 파급영향)구제역 발생에 따라 3월 현재까지 총 3조 17억의 예산(전국)이 소요되었고, 대부분(61%)이 살처분에 따른 보상분임. 경남지역에는 모두 14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살처분 보상비는 115억원중 63%인 72억원이 지급되었음(3월 2일 현재). 구제역발생이 경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와 공급측면으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감소액 피해(예상소비감소액 약 1,696억원, 수출중단피해액 약 0.16억원, 살처분에 의한 생산감소액 약 327억원)는 2,023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총 5,621억원으로 추정됨
○(보완 및 개선사항) 중앙정부차원에서 친환경 축산업 유도와 유통구조개선, 상시방역체계 구축, 축산대체품목의 관세인하, 그린공동매몰장 건립추진 등을 추진해야 하고, 경남도차원에서는 축산농의 방역 및 질병관리능력을 강화하고 구제역 진단권한의 지방이양, 축산가공 중소기업 지원, 매몰지 환경실태의 지속적 정보수집과 모니터링 실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목차
[표지]
[표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경남의 구제역 발생실태와 문제점
1. 구제역 발생과 살처분 실태
2. 중앙정부 및 경남의 조치사항
3. 그간 나타난 문제점
4. 구제역 발생의 장기화 원인과 특징
Ⅱ. 경남의 구제역 방역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1. 중앙정부의 구제역 대응시스템 현황 :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2. 경남의 구제역 방역체계
3. 구제역 방역시스템의 문제점
Ⅲ. 구제역발생에 대한 경남도민인식 조사
1. 조사개요
2. 표본 특성 분석
3. 설문조사 분석결과
Ⅳ. 구제역 발생에 따른 재정손실과 파급영향
1. 구제역 피해보상과 지출규모
2. 경남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경남의 살처분 매몰지 환경실태
Ⅴ. 평가와 보완 및 개선대책
1. 평가 및 시사점
2. 보완 및 개선대책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2-001007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