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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4
- 수록면
- 1 - 12 (1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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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계획?균형 위주의 정책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지만,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무분별하게 입지한 개별입지(공장)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 경남과 충남은 전국 4위?2위에 해당할 정도로 산업입지(개별입지+계획입지) 면적이 높은 지역인데다, 최근 들어서도 산업입지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개별입지의 비중 또한 높은 지역임(특히, 충남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별입지 비중이 높음)
○ 이에 충남에서는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방지하고, 기존 개별입지를 계획입지로 유도하며, 생산+업무+주거+교육+의료+문화의 융?복합형 산업단지인 새로운 개념의 제3세대형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계획입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충남 개별공장 입지지침안을 마련하였음
○ 본 지침안에서는 도시기본계획?산업입지공급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 및 환경기준을 강화시키며, 개별입지 주변지역의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기반시설이나 건축?환경?교통계획 등에 대해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충남의 지침안을 중심으로 경남의 산업입지 정책방향과 그 시사점을 분석한 결과, 경남에도 김해? 함안 등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경남에도 개별공장 입지지침 마련과 제3세 대형 산업단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경남은 충남과 달리 고유의 지역특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패널티와 규제중심의 지침보다는 인센티브와 유도중심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는 기존 개별입지에 대한 계획입지로의 전환과 함께,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주거만족도 향상과 이를 위한 문화?교육?의료?업무시설 등을 구비한 경남의 제3세대형 산단 조성을 통해 창조인력을 유입시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가용지 확보와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용도지역에 적합한 입지가 될 수 있는 인식?여건 마련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계획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행정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경남과 충남은 전국 4위?2위에 해당할 정도로 산업입지(개별입지+계획입지) 면적이 높은 지역인데다, 최근 들어서도 산업입지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개별입지의 비중 또한 높은 지역임(특히, 충남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별입지 비중이 높음)
○ 이에 충남에서는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방지하고, 기존 개별입지를 계획입지로 유도하며, 생산+업무+주거+교육+의료+문화의 융?복합형 산업단지인 새로운 개념의 제3세대형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계획입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충남 개별공장 입지지침안을 마련하였음
○ 본 지침안에서는 도시기본계획?산업입지공급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 및 환경기준을 강화시키며, 개별입지 주변지역의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기반시설이나 건축?환경?교통계획 등에 대해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충남의 지침안을 중심으로 경남의 산업입지 정책방향과 그 시사점을 분석한 결과, 경남에도 김해? 함안 등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경남에도 개별공장 입지지침 마련과 제3세 대형 산업단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경남은 충남과 달리 고유의 지역특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패널티와 규제중심의 지침보다는 인센티브와 유도중심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는 기존 개별입지에 대한 계획입지로의 전환과 함께,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주거만족도 향상과 이를 위한 문화?교육?의료?업무시설 등을 구비한 경남의 제3세대형 산단 조성을 통해 창조인력을 유입시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가용지 확보와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용도지역에 적합한 입지가 될 수 있는 인식?여건 마련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계획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행정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목차
[표지]
1. 문제제기(배경과 필요성)
2. 전국?ㆍ경남의 산업입지 현황 및 관련정책 변화
3. 충청남도의 개별입지에 대한 정비방향 사례
4. 경남의 지침마련 및 산업입지에 대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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