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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경제개혁리포트 200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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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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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지 및 목차]
  2. 요약
  3. Ⅰ. 머리말
  4. Ⅱ. 특검법 제정 경위
  5. Ⅲ. 특본 수사 경과 및 문제점
  6. 1. 특본 수사 경과
  7. 2. 특본 수사의 문제점
  8. Ⅳ. 특검 수사 평가
  9. 1. 특검 수사 결과
  10. 2. 경영권 승계 관련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 결과와 문제점
  11. 3. 비자금 관련 특검 수사의 문제점
  12. 4. 로비관련 특검수사의 문제점
  13. 5. 신병처리 관련 판단의 문제점
  14. 6. 관재파트의 배임혐의 관련 수사 미비
  15.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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