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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0
- 수록면
- 1 - 8 (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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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년 5월 3차원 지역발전정책 중 초광역개발에 관한 남해안지역의 발전계획인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남해안선벨트)이 확정된 이후 1년이 경과하였음
○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확정 이후 시범선도사업의 추진, 관련 제도개선, 민자유치 노력 등 지자체와 중앙부처에서의 사업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음
○ 그러나, 2020년 나아가서는 그 이후의 국토 남부권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장기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선벨트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점검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 첫째, 재정지원의 방향을 포함한 실행계획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및 재정지원의 범위, 세부적인 추진방안 등을 종합한 실행계획을 검토하여, 예측가능한 실천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있음
? 이 과정에서, 재정지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설정이 바람직함. 초광역개발 계정의 신설 혹은 광역 및 지역계정에서의 추가적인 재정확보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함
?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소규모 사업들을 통합·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의 발굴도 병행추진되어야 할 것임. 또한, 현재의 개발사업을 보다 매력적인 사업아이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내용의 변경 등 발전적 모델개발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도 병행할 필요 있음
○ 둘째,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면적 개발사업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관광개발사업의 구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체육부 등 중앙부처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도 필요함
○ 셋째, 종합계획 승인 이후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시범사업(섬진강 테마로드, 해안마을 경관정비, 해안경과 조망점 조성 등)의 가시적인 성과와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 시범사업으로 끝나도록 하지 말고, 종합계획에 포함된 남해안개발사업, 혹은 지역의 주요 전략사업과 연계되도록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확정 이후 시범선도사업의 추진, 관련 제도개선, 민자유치 노력 등 지자체와 중앙부처에서의 사업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음
○ 그러나, 2020년 나아가서는 그 이후의 국토 남부권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장기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선벨트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점검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 첫째, 재정지원의 방향을 포함한 실행계획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및 재정지원의 범위, 세부적인 추진방안 등을 종합한 실행계획을 검토하여, 예측가능한 실천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있음
? 이 과정에서, 재정지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설정이 바람직함. 초광역개발 계정의 신설 혹은 광역 및 지역계정에서의 추가적인 재정확보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함
?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소규모 사업들을 통합·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의 발굴도 병행추진되어야 할 것임. 또한, 현재의 개발사업을 보다 매력적인 사업아이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내용의 변경 등 발전적 모델개발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도 병행할 필요 있음
○ 둘째,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면적 개발사업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관광개발사업의 구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체육부 등 중앙부처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도 필요함
○ 셋째, 종합계획 승인 이후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시범사업(섬진강 테마로드, 해안마을 경관정비, 해안경과 조망점 조성 등)의 가시적인 성과와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 시범사업으로 끝나도록 하지 말고, 종합계획에 포함된 남해안개발사업, 혹은 지역의 주요 전략사업과 연계되도록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목차
[표지]
1. 서론
2. 국토해양부의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추진현황
3.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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