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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0
- 수록면
-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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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함
○ 5개년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으로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계획으로서 매년 수정하게 됨
○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ㆍ운용하고 있음
2.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 방향
○ 총수입ㆍ총지출 관리강화로 재정건전화 기조 견지
○ 창의와 상생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 서민ㆍ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지원
○ 안전하고 품격있는 사회 구현
3. 2013년도 경남의 재정전망
○ 세입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내수경기의 회복세 미약 등의 요인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거나 또는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세출 :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증가가 예상됨
4. 향후 경남의 재정운용 방향
○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
- 불요불급한 세출의 절감, 포괄성ㆍ전시성ㆍ선심성사업의 재검토, 유사ㆍ중복사업의 통ㆍ폐합과 안정적인 지방채 관리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
-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가동, 주민참여예산제 등 외부통제기능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의 안정화 도모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 미래의 경쟁력 담보를 위한 신성장 동력 기반 확충 및 투자 확대
○ 자체재원 확충 노력 강화
- 지방세 감면체계 정비 및 징수기반 강화
- 사용료ㆍ수수료의 현실화와 과태료ㆍ과징금 징수관리 선진화로 세외수입 확대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함
○ 5개년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으로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계획으로서 매년 수정하게 됨
○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ㆍ운용하고 있음
2.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 방향
○ 총수입ㆍ총지출 관리강화로 재정건전화 기조 견지
○ 창의와 상생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 서민ㆍ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지원
○ 안전하고 품격있는 사회 구현
3. 2013년도 경남의 재정전망
○ 세입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내수경기의 회복세 미약 등의 요인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거나 또는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세출 :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증가가 예상됨
4. 향후 경남의 재정운용 방향
○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
- 불요불급한 세출의 절감, 포괄성ㆍ전시성ㆍ선심성사업의 재검토, 유사ㆍ중복사업의 통ㆍ폐합과 안정적인 지방채 관리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
-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가동, 주민참여예산제 등 외부통제기능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의 안정화 도모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 미래의 경쟁력 담보를 위한 신성장 동력 기반 확충 및 투자 확대
○ 자체재원 확충 노력 강화
- 지방세 감면체계 정비 및 징수기반 강화
- 사용료ㆍ수수료의 현실화와 과태료ㆍ과징금 징수관리 선진화로 세외수입 확대
목차
[표지]
1. 국가재정운용계획
2. 2012-2016년 경제여건 및 전망
3.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 방향
4. 경남의 재정현황 및 전망, 향후 재정운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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