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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4
- 수록면
-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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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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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의 위기와 시장경제와 공공경제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사회적경제는 민간영영과 공공영역과 구분되는 영역으로 시장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에 속함
○ 협동조합은 협동ㆍ연대ㆍ신뢰를 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전통적 협동조합ㆍ신세대 협동조합(NGC)?후원자투자 협동조합(PIC)ㆍ노동자소유 협동조합으로 크게 네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함. 협동조합은 1)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수익 창출과 취약점 극복, 2)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여, 3) 복지 수요의 일부분에 기여라는 역할을 수행함
○ 협동조합기본법은 제7장 제1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10월 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보고서로부터 시작하여, 2011년 12월 26일 하나의 대안을 만들고, 28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였으며, 금년 12월 1일부터 공포한 날에 상관없이 시행됨
○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협동조합 설립분야 확대, 협동조합 설립기준 완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였고, 특별법을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간의 상호협력이 차단되어 협동을 통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설립이 쉽고 자유로워짐으로써 협동조합이 왜곡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존재함
○ 성공사례지역을 통한 지역 협동조합의 성공요인은 1) 지역사회 학교의 존재, 2) 생산부터 소비까지 건실한 협동조합의 존재, 3) 먹을거리를 기본으로 다룸, 4) 대안적인 금융기관이나 시스템 존재, 5) 홍보와 선전이 가능한 지역 언론매체의 존재를 들 수 있음
○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1)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 2) 지역의 살림살이 전체를 보는 관점 확보, 3) 지역별로 사업체 의료생협(또는 의료복지협동조합) 육성, 4) 협동조합 형식의 거대 조직 개혁을 통한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5) 정치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 6) 협동조합운동의 자기한계 인식과 사회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관점 확보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1) 홍보 및 학습과 교육 선행, 2) 협동조합 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조직 정비, 3) 협동조합 사업영역 발굴, 4) 부서별 협동조합 육성 추진이 필요함
○ 협동조합은 협동ㆍ연대ㆍ신뢰를 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전통적 협동조합ㆍ신세대 협동조합(NGC)?후원자투자 협동조합(PIC)ㆍ노동자소유 협동조합으로 크게 네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함. 협동조합은 1)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수익 창출과 취약점 극복, 2)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여, 3) 복지 수요의 일부분에 기여라는 역할을 수행함
○ 협동조합기본법은 제7장 제1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10월 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보고서로부터 시작하여, 2011년 12월 26일 하나의 대안을 만들고, 28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였으며, 금년 12월 1일부터 공포한 날에 상관없이 시행됨
○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협동조합 설립분야 확대, 협동조합 설립기준 완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였고, 특별법을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간의 상호협력이 차단되어 협동을 통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설립이 쉽고 자유로워짐으로써 협동조합이 왜곡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존재함
○ 성공사례지역을 통한 지역 협동조합의 성공요인은 1) 지역사회 학교의 존재, 2) 생산부터 소비까지 건실한 협동조합의 존재, 3) 먹을거리를 기본으로 다룸, 4) 대안적인 금융기관이나 시스템 존재, 5) 홍보와 선전이 가능한 지역 언론매체의 존재를 들 수 있음
○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1)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 2) 지역의 살림살이 전체를 보는 관점 확보, 3) 지역별로 사업체 의료생협(또는 의료복지협동조합) 육성, 4) 협동조합 형식의 거대 조직 개혁을 통한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5) 정치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 6) 협동조합운동의 자기한계 인식과 사회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관점 확보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1) 홍보 및 학습과 교육 선행, 2) 협동조합 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조직 정비, 3) 협동조합 사업영역 발굴, 4) 부서별 협동조합 육성 추진이 필요함
목차
[표지]
1. 지역경제의 대안전략과 협동조합
2.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3. 협동조합기본법의 구성과 의의 및 한계
4.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과 경남도 역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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