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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4
- 수록면
- 1 - 8 (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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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09년 1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R&Dㆍ인력ㆍ금융 등 종합육성책을 추진함
- 녹색기술산업(6개), 첨단융합산업(6개), 고부가서비스산업 (5개)
○ 이들 산업은 2009~2012년 기간 중 투자증가, 시장확대, 수출증대, 첨단기술 확보 등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였음
○ 그러나 ①소재-장비-완제품의 가치 사슬의 불균형 성장, ②R&D 중심의 지원책, ③투자 증가세 둔화, ④발전단계를 고려한 종합적 정책 부재 등 부족한 점도 존재함
○ 특히, 발전단계와 관련해 신성장동력 분야는 기술력, 매출규모, 투자비중 등 시장여건 측면에서 상이하므로 각 단계별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정책 추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기술확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R&BD와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검토하기 위한 실증사업의 지원이 필요하고, 시장조성을 통한 성장가속화를 위해서는 SW, 서비스로봇, 차세대 센서네트워크(RFID)의 신규기업 참여를 위한 시범사업, M&A,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종합 육성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화가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LED?시스템반도체 등은 신규 수요 창출, 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 확대정책이 필요하고, 산업화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ㆍ금융ㆍ컨설팅 등 공동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경남의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정부의 신성장동력 발전전략과 경남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진 G21 발전 계획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 둘째, 경남의‘ 전략산업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그린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정책의 세부과제와의 조화를 통한 정책추진 효과 극대화를 도모해야 함
○ 셋째, 정부의 신성장동력 연관 중소기업 지원정책과는 별개로 이들 산업분야의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경상남도 차원의 지원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녹색기술산업(6개), 첨단융합산업(6개), 고부가서비스산업 (5개)
○ 이들 산업은 2009~2012년 기간 중 투자증가, 시장확대, 수출증대, 첨단기술 확보 등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였음
○ 그러나 ①소재-장비-완제품의 가치 사슬의 불균형 성장, ②R&D 중심의 지원책, ③투자 증가세 둔화, ④발전단계를 고려한 종합적 정책 부재 등 부족한 점도 존재함
○ 특히, 발전단계와 관련해 신성장동력 분야는 기술력, 매출규모, 투자비중 등 시장여건 측면에서 상이하므로 각 단계별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정책 추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기술확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R&BD와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검토하기 위한 실증사업의 지원이 필요하고, 시장조성을 통한 성장가속화를 위해서는 SW, 서비스로봇, 차세대 센서네트워크(RFID)의 신규기업 참여를 위한 시범사업, M&A,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종합 육성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화가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LED?시스템반도체 등은 신규 수요 창출, 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 확대정책이 필요하고, 산업화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ㆍ금융ㆍ컨설팅 등 공동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경남의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정부의 신성장동력 발전전략과 경남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진 G21 발전 계획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 둘째, 경남의‘ 전략산업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그린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정책의 세부과제와의 조화를 통한 정책추진 효과 극대화를 도모해야 함
○ 셋째, 정부의 신성장동력 연관 중소기업 지원정책과는 별개로 이들 산업분야의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경상남도 차원의 지원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목차
[표지]
1. 신성장동력 육성정책과 추진경과
2.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의 추진성과(2009~2012)
3. 신성장동력의 추진성과에 따른 평가와 보완전략
4. 경남의 신성장동력 정책현황과 정책방향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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