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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2
- 수록면
-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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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국토공간과 지역정책의 현실
- 국토 발전격차의 이분화된 구조 : 수도권 · 도시권 vs 비수도권 · 비도시지역
- 경남지역 발전격차의 동서문제 : 중동부지역 vs 서부경남지역
- 발전격차의 악순환 지속
- 발전격차 시정·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추진
- 서부경남은 계속 낙후지역으로 지정
- 국토의 균형된 발전이 총체적 국가경쟁력의 원천
- 2. 기존 낙후지역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 사업간 유사·중복성 : 사업내용 · 대상지역의 유사 · 중복
- 사업추진구조상의 복잡성
- 하향적 추진시스템으로 인한 자율성 제약
- 사업평가시스템의 한계
- 소액 분산투자와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
- 재원의 불충분성과 지방비 확보 문제
- 하드웨어사업 위주의 한계
- 정부지원 이외의 투자(민간참여)부진
- 3. 현 정부의 지역정책과 신발전지역 정책과의 관계
- 대외지향적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역경제권(5+2) 정책 추진
- 대내지향적 낙후지역 발전 도모와 광역경제권(5+2) 정책 보완
- 4. 신발전지역 정책·특별법의 의미와 주요 내용
- 1) 신발전지역 정책의 태동과정
- 2) 신발전지역 정책과 특별법의 제정 목적
- 3) 신발전지역 투자촉진법의 제정 의미
- 4) 신발전지역 투자촉진법의 주요 내용
- 5. 신발전지역 정책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
- 1) 제도적 차원
- 2) 지역적 차원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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