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곽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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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곽태열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08년10월13일 (제22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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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기존의 16개 세목->9개 세목으로 통·폐합)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자주세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2.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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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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