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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정석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09년12월10일 (제4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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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안 이유
법률안 입법예고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
자치단체 간 통합에 따른 특례 적용범위 확대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 설치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특례
100만명 이상의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특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폐지
재정적 지원방안의 양자 비교
3.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 의견
법률안 명칭에 관한 의견
제안 이유에 관한 의견
제안 내용에 관한 의견
4. 종합의견
지방자치권 및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운 지원방안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한 공고 및 의견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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