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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기욱 (경남발전연구원) 김수성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정책포커스 [정책포커스 2012-20] 경남 자전거정책 추진실태와 과제 정책포커스 2012-20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 - 4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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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남 시?군의 자전거도로와 거치대 현황 및 추진 계획을 통하여, 자전거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지자체 (창원?진주?통영?김해?거창)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간에 자전거정책에 대한 양적 ?질적인 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경남 8개 시지역의 자전거 인프라 현황과 추진계획 을 통해 주행?주륜시설에 대한 관심도는 세계적 자전거도시인 창원시 외에 통영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며, 진주 ? 김해시 의 경우 자전거 인프라가 비교적 일정수준 구축된 것으로 판단됨
○경남 10개 군지역의 자전거인프라 현황 및 추진 계획을 통해 볼 때, 군 지역 중 유일하게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거창군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자전거 전담부서가 없는 지자체는 자전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 대체로 시부의 경우는 도로계 열에서, 그리고 군부의 경우는 도시계열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자전거 업무가 시?군 에서 명확한 위치 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 비중이 작다는 것을 반증함
○이러한 조직 운영의 구조적 문제는 자전거정책 비효율로 이어지고 체계적인 자전거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음
○자전거인프라는 일반 도로 인프라와 달리 만들어 놓는다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붐을 조성 하는 업무가 반드시 뒤따라야하므로 , 시설구축 업무와 정책 기획 업무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일반적인 부서 특성 및 한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전거 활성화 업무를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창원시?거창군과 같은 특화된 조직이 적합함
○한편, 시지역 전담부서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주로 공영자전거에 대한 문제가 , 전담부서가 없는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도로망에 대한 문제가 공 통적으로 지적되며, 군지역은 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문제와 고령화 및 지형적 구배로 인한 자전거 이용의 어려움이 지적됨
○공영자전거를 추진하는 경우는 창원시 등 성공적으로 정착한 지자체의 벤치 마킹 및 업무제휴를 통해서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저비용 고효율의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표적 자전거 이용 도시인 상주시 등의 자전거정책, 사회적 여건 및 주민 의식등을 파악하여 지역내에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확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의 정책을 추진해야 함
○낙동강 자전거길을 포함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낙동강 자전거길과 지역내 주요지점을 이을 수 있는 연계망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 협소한 도로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보다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차로를 같이 이용하는 공유도로 개념을 도입하여 예산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도 전담부서가 있고 정책의지도 강하지만 국가 자전거 거점도시로 지정받지 못해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통영시, 거창군 등의 소외된 지자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도 차원에서의 육성전략을 마련해야 함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경남 자전거정책 수립 및 추진실태]
1. 자전거관련 계획 및 정책 수립실태
2. 자전거정책 추진실태 및 향후계획
[Ⅲ. 경남 지자체별 자전거정책 사례와 주요시책]
1. 전담조직 운영 및 주요업무
2. 자전거 이용활성화 주요시책
[Ⅳ. 경남 자전거정책의 과제와 방향]
1. 조직운영 과제와 방향
2. 지자체 자전거정책의 추진과제와 방향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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