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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2
- 수록면
- 1 - 57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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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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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방위산업의 육성방향을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수출 확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추진 주체들은 능동적으로 지역 특화전략 및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호 육성정책의 폐지, 물량 확보의 어려움, 저가 입찰제등으로 지역방위산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현실임
○경상남도 6개지역(창원, 김해, 양산, 거제, 진주/사천) 방위산업체와 그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남지역 방위산업체 실태조사 분석에서 경남방위산업체가 처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방위산업분야의 가동율을 들 수 있음. 지역방산업체의 방위산업 및 민수 분야 평균가동율은 각각 30.8%와 73.7%를 나타내고 있는데 방위산업분야가 10%~50% 미만으로 전체 45.11%(60개사)로 가장 높아 나타났으며, 민수분야 가동율 은 80% 이상이 전체의 66.17%(88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나 방위산업분야와 민수분야가 크게 대비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이는 경남에 전국 대비 가장 많은 방위산업체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평균 방산분야 가동률 60%의 절반에 그친다는 것은 경남방위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경남방위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의 주된 원인으로 우선 방위산업 물량부족이 부각됨. 이는 방위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민수산업과는 다르게 수요의 예측이 힘들다는 것에 기인할 수 있음. 또한 방위산업체의 혜택에 대한 견해로는 중간 공정업체(방산지정업체의 1차 및 2차밴드)도 방위산업체에 준하여 유사한 혜택을 지원하여야 한다가 전체의 48.51%(65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지정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원청업체의 1,2차 벤더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세성, 인력부족, 연구개발의 자금 조달 등의 문제점이 산재해 있어 이에 대한 향후 정책적 대응방안 요구됨
○경남의 방위산업지정업체는 전국 91개 중 31개로 전국대비 34%를 차지하고 있지만 방위산업이 국내수요에만 치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제기됨. 이는 지역방위산업체의 활로 모색을 위해 해외수요, 즉, 수출로 위기를 극복하고 방산지정업체와 협력하는 중간공정업체인 1,2차 벤더사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 등 현재 경남의 방위산업체들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요구됨
○앞의 경남 방위산업체 실태분석에서 제기된 정책적 요인을 전제조건으로 향후 경남 방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설정함
○첫째, 경남방위산업의 비전 제시를 위해 한국방위산업의 방향성을 인식하고 창원공단고도화, 신성장동력화, 방위산업 특구지정 및 방위산업육성 계획수립 등의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견인하도록 경상남도 차원의 육성계획수립이 요청됨
○둘째, 신성장동력산업화로 이끌기 위해 경남의 주력산업 및 4대전략산업과의 연계성제고, 산학연관의 방위산업 협력네트워크 및 인력양성, 방위산업정책의 법령개선 및 투명성?효율성 제고, 경남 방위산업의 시너지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모색해야 함
○셋째, 산학연관의 역할제고를 통해 산학연의 소통활성화 및 협동연구의 상품화 강화, 국책연구소 및 민간대기업 연구소 유치를 통한 연구기구의 풍부성 확보, 무기체계에 맞는 개발연구 강화체제로의 전환 등이 요구됨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특구지정의 법률적 근거 마련, 방위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 목표의 명확화, 방위산업체 중심 및 수출시장 지향형의 R&D 지원정책 설정, 방위산업 수출관리기관의 설립 운영, 방위산업 계약 및 원가회계 제도의 개선 등 국가적 관점의 정책과제 도출과 경남방위산업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의 구축, 방위산업 물자 수출지원 통합센터 설립, 민군겸용 기술 센터 유치, 고급인력 양성기관(KAIST
분원 유치 등) 설립, 경남국방벤처센타의 역할제고와 기술지주회사 도입운영 등 경상남도와 창원시 관점의 정책이 필요함
○경상남도 6개지역(창원, 김해, 양산, 거제, 진주/사천) 방위산업체와 그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남지역 방위산업체 실태조사 분석에서 경남방위산업체가 처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방위산업분야의 가동율을 들 수 있음. 지역방산업체의 방위산업 및 민수 분야 평균가동율은 각각 30.8%와 73.7%를 나타내고 있는데 방위산업분야가 10%~50% 미만으로 전체 45.11%(60개사)로 가장 높아 나타났으며, 민수분야 가동율 은 80% 이상이 전체의 66.17%(88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나 방위산업분야와 민수분야가 크게 대비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이는 경남에 전국 대비 가장 많은 방위산업체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평균 방산분야 가동률 60%의 절반에 그친다는 것은 경남방위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경남방위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의 주된 원인으로 우선 방위산업 물량부족이 부각됨. 이는 방위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민수산업과는 다르게 수요의 예측이 힘들다는 것에 기인할 수 있음. 또한 방위산업체의 혜택에 대한 견해로는 중간 공정업체(방산지정업체의 1차 및 2차밴드)도 방위산업체에 준하여 유사한 혜택을 지원하여야 한다가 전체의 48.51%(65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지정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원청업체의 1,2차 벤더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세성, 인력부족, 연구개발의 자금 조달 등의 문제점이 산재해 있어 이에 대한 향후 정책적 대응방안 요구됨
○경남의 방위산업지정업체는 전국 91개 중 31개로 전국대비 34%를 차지하고 있지만 방위산업이 국내수요에만 치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제기됨. 이는 지역방위산업체의 활로 모색을 위해 해외수요, 즉, 수출로 위기를 극복하고 방산지정업체와 협력하는 중간공정업체인 1,2차 벤더사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 등 현재 경남의 방위산업체들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요구됨
○앞의 경남 방위산업체 실태분석에서 제기된 정책적 요인을 전제조건으로 향후 경남 방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설정함
○첫째, 경남방위산업의 비전 제시를 위해 한국방위산업의 방향성을 인식하고 창원공단고도화, 신성장동력화, 방위산업 특구지정 및 방위산업육성 계획수립 등의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견인하도록 경상남도 차원의 육성계획수립이 요청됨
○둘째, 신성장동력산업화로 이끌기 위해 경남의 주력산업 및 4대전략산업과의 연계성제고, 산학연관의 방위산업 협력네트워크 및 인력양성, 방위산업정책의 법령개선 및 투명성?효율성 제고, 경남 방위산업의 시너지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모색해야 함
○셋째, 산학연관의 역할제고를 통해 산학연의 소통활성화 및 협동연구의 상품화 강화, 국책연구소 및 민간대기업 연구소 유치를 통한 연구기구의 풍부성 확보, 무기체계에 맞는 개발연구 강화체제로의 전환 등이 요구됨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특구지정의 법률적 근거 마련, 방위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 목표의 명확화, 방위산업체 중심 및 수출시장 지향형의 R&D 지원정책 설정, 방위산업 수출관리기관의 설립 운영, 방위산업 계약 및 원가회계 제도의 개선 등 국가적 관점의 정책과제 도출과 경남방위산업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의 구축, 방위산업 물자 수출지원 통합센터 설립, 민군겸용 기술 센터 유치, 고급인력 양성기관(KAIST
분원 유치 등) 설립, 경남국방벤처센타의 역할제고와 기술지주회사 도입운영 등 경상남도와 창원시 관점의 정책이 필요함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Ⅱ. 한국 방위산업 현황 및 정책]
1. 방위산업의 정의와 범위
2. 한국방위산업 현황과 정책
3. 타 자치단체 방위산업계획 및 해외사례
[Ⅲ. 경남방위산업체 실태조사 분석]
1. 조사의 개요
2. 실태조사의 주요 분석결과
[Ⅳ. 경남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정책과제 도출의 전제조건
2. 경남 방위산업정책의 발전방향
3. 경남 방위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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