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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현안연구 2007-08] 부산항의 항만구역(항계) 재설정 연구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 - 83 (8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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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표제지]
[발간사]
[요약 및 정책제언]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항만구역(항계)에 대한 개념 및 법ㆍ제도]
제1절 항만구역(항계)의 개념 및 설정원칙
제2절 항만구역(항계)에 관한 법ㆍ제도
[제3장 부산항 만구역(항계)의 분쟁실태]
제1절 분쟁의 원인과 진행과정
제2절 분쟁의 쟁점과 양 시ㆍ도의 입장
[제4장 항만구역(항계) 분쟁의 국내ㆍ외 사례와 해결원칙]
제1절 항만구역(항계) 분쟁의 국내ㆍ외 사례]
제2절 항만구역(항계) 분쟁의 해결방안
[제5장 부산항 항만구역(항계)의 재설정]
제1절 부산항의 새로운 항만구역(항계) 설정
제2절 부산항 항만구역(항계) 재설정 이후의 파급효과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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