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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병주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정책포커스 [정책포커스 2011-31] 해양공간계획의 필요성과 향후과제 정책포커스 2011-31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 - 5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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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기존의 개발 지향적 마인드에서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해양을 이용하면서 국가 및 지자체의 번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양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해양 이용과 보존 간의 충돌뿐만 아니라 이용자들 간의 충돌은 해양 이용 영역이 확대되고, 이용 방법 및 요구가 다양해져서 생기는 현상으로 해양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해양 이용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해양공간계획은 해양 환경에 대한 규제, 관리, 보호 및 공간 할당을 위한 통합된 정책 기반 접근법으로 생태계 기반의 해양관리를 통해 자연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자원이용 편익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해양공간계획은 일회성 계획이 아니고 새로운 지식,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얻은 효율성과 효과에 관한 정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됨
○해양공간계획의 주요 산출물은 해양 구역 또는 생태계를 위한 포괄적인 공간관리계획으로, 이는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볼 수 있고 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시간과 공간에서 그 우선순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함
○우리나라는 해양경계를 공유하고 있는 주변국들과 해양공간을 이용하는 밀도가 서유럽 국가만큼 높지만 해양공간의 계획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해양공간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북아 해역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해양공간관리가 필요해지고 있음
○경남은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남해안 개발, 부산항 신항을 포함한 9개의 무역항의 항로 확보 및 추가 항만시설 확장, 해사 채취 및 수산?양식 등 해양자원에 대한 높은 수요, 한려해상국립공원과 같은 해양보호구역 설정의 필요성 등 이용간 또는 이용과 보호간의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해양공간계획과 유사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이 있고 해양관리에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해양공간계획 시행을 위해서는 이들을 해양공간계획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해양공간계획의 개요 및 구조]
1. 해양공간계획의 개념 및 기대효과
2. 해양공간계획의 구성요소 및 수립과정
[Ⅲ. 해양공간계획의 필요성 및 국내외 추진사례]
1. 해양공간계획의 필요성
2. 해양공간계획의 국외 추진사례
3. 국내 해양공간계획 관련 추진 현황
[Ⅳ. 향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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