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0
- 수록면
- 209 - 229 (2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의 목적은 인권의 기초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의 한계를 비판하고 신학적·윤리적 접근을 통하여 보다 근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인권의 논의, 특히 한국에서의 인권의 논의는 주로 법철학적 접근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인권의 논의, 그중에서도 특히 인권의 기초에 대한 논의는 신학적·윤리적 접근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인권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인권이란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그동안 법철학에서 논의해 온 이론은 크게 나누어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을 들 수 있다. 법실증주의에 의하면 인권은 실정법 내지는 국가에 의해 허용되는 권리이며, 따라서 실정법이나 국가에 의해 빼앗을 수도 있는 권리이기에, 인권의 기초는 ‘실정법’ 내지 ‘국가’로 본다. 자연법론에 의하면 인권은 인간이기만 하면 자연법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보는 권리이기에 인권의 기초는 ‘자연법’ 이다.
그러나 인권논의에서 인권의 주체인 ‘인간’에 대한 인간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철학의 한계는 철학적 인간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보다 근본적인 신학적·인간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법실증주의에서도 하위법의 정당성의 근거를 상위법에서 찾는 켈젠의 이론은 곧 신학적·윤리적 접근의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특히 자연법론에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인권의 근거를 찾는 입장은 더욱 신학적·윤리적 접근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연법 개념의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자연법의 존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법은 결국 법의 궁극적 원천을 이성 내지는 양심으로 보아 인간의 생각을 신성시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스도교 성경은 인권에 대한 보다 온전한 의미와 인권의 요구에 대한 강력한 동인(動因)을 제공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언약은 인권을 비롯한 보편적 도덕 원리의 기초를 형성한다. 결국, 인권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고유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당연히 나오는 권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에 대한 신학적·윤리적 접근은 인권의 궁극적 정초(定礎)를 명확하게 마련해 준다.
인권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인권이란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그동안 법철학에서 논의해 온 이론은 크게 나누어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을 들 수 있다. 법실증주의에 의하면 인권은 실정법 내지는 국가에 의해 허용되는 권리이며, 따라서 실정법이나 국가에 의해 빼앗을 수도 있는 권리이기에, 인권의 기초는 ‘실정법’ 내지 ‘국가’로 본다. 자연법론에 의하면 인권은 인간이기만 하면 자연법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보는 권리이기에 인권의 기초는 ‘자연법’ 이다.
그러나 인권논의에서 인권의 주체인 ‘인간’에 대한 인간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철학의 한계는 철학적 인간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보다 근본적인 신학적·인간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법실증주의에서도 하위법의 정당성의 근거를 상위법에서 찾는 켈젠의 이론은 곧 신학적·윤리적 접근의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특히 자연법론에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인권의 근거를 찾는 입장은 더욱 신학적·윤리적 접근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연법 개념의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자연법의 존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법은 결국 법의 궁극적 원천을 이성 내지는 양심으로 보아 인간의 생각을 신성시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스도교 성경은 인권에 대한 보다 온전한 의미와 인권의 요구에 대한 강력한 동인(動因)을 제공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언약은 인권을 비롯한 보편적 도덕 원리의 기초를 형성한다. 결국, 인권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고유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당연히 나오는 권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에 대한 신학적·윤리적 접근은 인권의 궁극적 정초(定礎)를 명확하게 마련해 준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LEGAL POSITIVISTS’ VIEW OF THE BASIS FOR HUMAN RIGHTS
III. NATURAL LAW THEORISTS’ VIEW OF THE BASIS FOR HUMAN RIGHTS
IV. BIBLICAL AND THEOLOGICAL BASIS FOR HUMAN RIGHTS
V. CRITIQUE OF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THEORY
VI. CONCLUSION
Bibliography
한글 초록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Berman, Harold J / 1993 / Faith and Order: The Reconciliation of Law and Religion / Scholars Press
2. [단행본] - Bodenheimer, Edgar / 1974 / Jurisprudence: The Philosophy and Method of the Law / Harvard University Press
3. [단행본] - Falk, Ze’ev W / 1981 / Law and Religion: The Jewish Experience / Mesharim Publishers
4. [단행본] - Fletcher, George P / 1996 / Basic Concepts of Legal Thought / Oxford University Press
5. [단행본] - Gewirth, Alan / 1984 / The Epistemology of Human Rights, In Human Rights / Basil Blackwell Publisher Ltd
2. [단행본] - Bodenheimer, Edgar / 1974 / Jurisprudence: The Philosophy and Method of the Law / Harvard University Press
3. [단행본] - Falk, Ze’ev W / 1981 / Law and Religion: The Jewish Experience / Mesharim Publishers
4. [단행본] - Fletcher, George P / 1996 / Basic Concepts of Legal Thought / Oxford University Press
5. [단행본] - Gewirth, Alan / 1984 / The Epistemology of Human Rights, In Human Rights / Basil Blackwell Publisher Ltd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230-00083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