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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인회 (서울대학교) 김소영 (서울대학교) 유야마 아쓰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96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28 - 359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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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노숙 문제의 특성을 빈곤과 복지체제, 주택시장과 주거정책, 그리고 정부 노숙인 정책의 세 가지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양국에서는 중고령의 단신 성인이 노숙인의 다수를 차지하여, 젊은 노숙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이나 노숙인 가족이나 노숙 청소년이 주목되는 미국 등과 구분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기업 기반의 복지체제와 정부의 주거정책 부재, 주거지원을 외면하는 노숙인 정책이 함께 어울려 나타난 결과로 파악한다. 서구와는 달리 양국에서는 복지와 주거 지원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제한되어 국가 복지의 빈곤 차단막 역할이나 주거정책의 노숙 예방 역할이 극히 미흡하였다. 그 결과 고용 악화가 곧바로 빈곤과 노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중고령의 근로 세대가 이런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었다. 양국에서 최근 나타난 공공부조 확충이나 노숙인 주거지원은 기업 기반의 복지와 주거지원을 벗어난 시도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목차

1. 서론
2. 한국과 일본의 노숙 실태
3. 노숙의 발생 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4. 한국과 일본의 노숙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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