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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0
- 수록면
- 337 - 3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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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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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조선인의 일본 ‘밀항’의 실태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선총독부 경찰과 일본 내무성 경찰의 감시?단속 양상과 그 체제의 구축을 조선의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 지방의 경찰의 사례를 중심으로 밝히는 것이다.
제국내 식민통치의 모순 분출 및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일제가 도항제한제도를 정비하여 조선인의 도일 규제에 나섰던 이후, 이른바 풍선효과에 의해 어떻게 해서든 도일 기회를 얻고자 하는 조선인의 일본 ‘밀항’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나갔다. 일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단속하기 위해 조선에서의 경우 도일자의 출발지에서는 관할경찰관서, 출발항에서는 관할경찰 및 수상경찰서, 연락선 선상에서는 수상경찰서 등을 주축으로 하여 철저하게 도일 목적과 본인 확인을 실시하여 이중 삼중으로 ‘밀항’을 통제하였다. 일본에서의 경우 연락선 선상에서는 수상경찰서 및 도착항 관할경찰서, 도착항에서는 역시 수상경찰서 및 관할경찰서, 해안 상륙지에서는 관할경찰서와 민간조직, 열차 등 이동선상에서는 이동경찰, 경유지 및 거주지에서는 관할경찰서를 주축으로 하여 조선인 ‘밀항자’를 검거하는 그물망을 구축하였다. 즉, 일제의 경찰당국은 출발지-출발항-연락선-도착항ㆍ해안-이동로-경유지-최종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조선인 ‘밀항자’의 전 여정에 걸쳐 단계별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ㆍ강화했던 것이다.
‘밀항’에 대한 이러한 경찰당국의 감시ㆍ단속의 강화는 증명서 변조?위조, 밀항브로커의 양성 등 ‘밀항’ 수단의 다양화?전문화를 초래했다. 경찰의 규제와 ‘밀항’ 수법의 ‘발전’ 간의 악순환은 이어져나가, 결국 일견 철저해 보이는 시스템의 구축도 효과적으로 ‘밀항자’ 감소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조선총독부 경찰과 내무성 경찰 간에 원활하게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조선인도일 및 강제송환을 둘러싸고 양자 간에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당국의 정책과 일선경찰의 태도에도 약간의 온도차가 있어 전시체제 수립 이전에는 ‘밀항’ 단속이 불철저한 경우도 눈에 띄었다.
제국내 식민통치의 모순 분출 및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일제가 도항제한제도를 정비하여 조선인의 도일 규제에 나섰던 이후, 이른바 풍선효과에 의해 어떻게 해서든 도일 기회를 얻고자 하는 조선인의 일본 ‘밀항’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나갔다. 일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단속하기 위해 조선에서의 경우 도일자의 출발지에서는 관할경찰관서, 출발항에서는 관할경찰 및 수상경찰서, 연락선 선상에서는 수상경찰서 등을 주축으로 하여 철저하게 도일 목적과 본인 확인을 실시하여 이중 삼중으로 ‘밀항’을 통제하였다. 일본에서의 경우 연락선 선상에서는 수상경찰서 및 도착항 관할경찰서, 도착항에서는 역시 수상경찰서 및 관할경찰서, 해안 상륙지에서는 관할경찰서와 민간조직, 열차 등 이동선상에서는 이동경찰, 경유지 및 거주지에서는 관할경찰서를 주축으로 하여 조선인 ‘밀항자’를 검거하는 그물망을 구축하였다. 즉, 일제의 경찰당국은 출발지-출발항-연락선-도착항ㆍ해안-이동로-경유지-최종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조선인 ‘밀항자’의 전 여정에 걸쳐 단계별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ㆍ강화했던 것이다.
‘밀항’에 대한 이러한 경찰당국의 감시ㆍ단속의 강화는 증명서 변조?위조, 밀항브로커의 양성 등 ‘밀항’ 수단의 다양화?전문화를 초래했다. 경찰의 규제와 ‘밀항’ 수법의 ‘발전’ 간의 악순환은 이어져나가, 결국 일견 철저해 보이는 시스템의 구축도 효과적으로 ‘밀항자’ 감소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조선총독부 경찰과 내무성 경찰 간에 원활하게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조선인도일 및 강제송환을 둘러싸고 양자 간에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당국의 정책과 일선경찰의 태도에도 약간의 온도차가 있어 전시체제 수립 이전에는 ‘밀항’ 단속이 불철저한 경우도 눈에 띄었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조선인의 일본 ‘밀항’ 실태
3. ‘밀항’에 대한 경찰의 대응양상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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