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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배준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세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진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성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2011-01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 - 289 (28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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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지방예산 프로세스 분석]
제1절 지방정부 예산시스템의 개요
제2절 지방정부예산시스템의 현황
제3절 서울시 예산운영시스템
제4절 지방정부 예산시스템의 문제점
[제3장 다년도 예산제도의 개념 및 사례]
제1절 다년도 예산제도의 의미와 필요성
제2절 다년도 예산제도의 종류
제3절 다년도 예산 적용국가별 사례연구
제4절 외국 지방정부의 다년도 예산제도 운영 현황
제5절 다년도 예산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제4장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방안]
제1절 다년도 예산제도의 단기적 도입 방안
제2절 다년도 예산제도의 중장기적 도입 필요성 및 방안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제4절 소결
[제5장 다년도 예산제도의 기대효과와 제반과제]
제1절 다년도 예산제도 적용의 기대효과
제2절 다년도 예산제도 준비상의 제반과제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다년도 예산제도에 대한 설문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영문요약(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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