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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철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3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69 - 3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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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토지사상에 함의되어 있는 인권적 요소들을 재구성하여 체계적 인권개념화를 시도한 것이다. 재구성된 조지의 인권개념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존 및 최소한의 정신적, 물질적 필요충족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범위에서 횡적으로는 자연권적 생존에서부터 문명진보에 따라 확대되는 인간사회의 물질적?정신적 가치까지 포괄하고, 종적으로는 단순한 생존이라는 삶의 국면에서부터 사회최소한의 생활수준의 국면을 경유하여 진보적 삶에 부응하여 신장될 수 있는 융통성 속에 있었다. 더불어 조지의 인권개념은 그 구현토대를 인권과 보편성수준을 같이하는 토지에 두고 있기 때문에 ‘토지근거-인권’으로서의 현실성과 구체성이 담보되었다. 이글이 시도한 바가 달성됨으로써, 조지의 토지사상의 정당성기반에 인권의 정당성기반을 더하고, 토지담론영역의 인권담론영역으로의 연계 및 확장을 가능케 하며, 인간중심주의적 생명철학을 자연중심주의적 생명철학으로 확장시키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연권적 생존권 구현토대로서의 토지
Ⅲ. 물질적 필요충족권 구현토대로서의 토지
Ⅳ. 인간존엄성 구현토대로서의 토지
Ⅴ. 결어: 요약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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