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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환경소송이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향후 환경변화에 대한 불확실한 예측을 판단의 근거로 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는 원고는 방조제 건설 이후 통제 불능의 환경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패소하였지만 방조제 완공 후 환경의 변화는 원고의 주장이 맞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방조제의 건설로 육지-하천-해양으로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차단되어 방조제 내부에서는 심각한 수질악화가 발생되고 외측 해양환경은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매우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된 자연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예측결과를 도출하거나 특정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론으로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오염의 발생자가 주체가 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객관적인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매우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된 자연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예측결과를 도출하거나 특정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론으로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오염의 발생자가 주체가 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객관적인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새만금 방조제 건설의 환경영향
Ⅲ. 방조제 내측의 수질변화
Ⅳ. 방조제 외측의 해양환경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2. [보고서] - 국토해양부 / 2011 /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3. [보고서] - 농림수산부 / 1988 / 새만금지구 자연환경 영향에 관한 연구 (육상식물 및 조간대 생물)
4. [보고서]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 / 2000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환경영향분야)
6. [학술지(정기간행물)] - Kang, J.W. / 1999 / Changes in Tid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the Construction of Sea-dike/Sea-walls in the Mokpo Coastal Zone in Korea. Estuarine / Coastal and Shelf Science 48 (4)
7. [학술지(정기간행물)] - Lee, H.-J. / 2011 / Sand transport offshore the Saemangeum Dike, midwest coast of Korea / Journal of Coastal Research 27 (1)
3. [보고서] - 농림수산부 / 1988 / 새만금지구 자연환경 영향에 관한 연구 (육상식물 및 조간대 생물)
4. [보고서]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 / 2000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환경영향분야)
6. [학술지(정기간행물)] - Kang, J.W. / 1999 / Changes in Tid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the Construction of Sea-dike/Sea-walls in the Mokpo Coastal Zone in Korea. Estuarine / Coastal and Shelf Science 48 (4)
7. [학술지(정기간행물)] - Lee, H.-J. / 2011 / Sand transport offshore the Saemangeum Dike, midwest coast of Korea / Journal of Coastal Research 27 (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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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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