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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채일권 (한국철도협회)
저널정보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철도학회 2012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1,842 - 1,848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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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철도산업의 경우에는 한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철도구조개혁과 경쟁에 대한 체제를 도입하였다. 즉, 과거에 정책적인 변화를 위한 경제적인 동기를 위해서 탈규제화에 대한 방향으로 철도산업을 복원했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미국연방정부가 철도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정책적인 방법으로 탈규제를 중심으로 한 자율성의 강화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철도의 규제완화가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미국 정책변화를 통한 경제적 동기부여
3. 화물철도에 대한 규제완화 효과
4. 미국 철도에 향후의 과제
5. 결론-한국철도 구조개혁의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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