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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주정치 체제의 안정성은 제도가 구현하는 민주적 가치와 이에 대한 시민사회 가치체계의 조응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이론적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성격의 경험적 분석은 한국의 정치제도는 그 어떤 민주주의보다 강한 다수제적인 속성을 보이는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는 오히려 합의제적인 가치체계를 가지는 시민이 훨씬 더 큰 다수를 형성하고 있고, 나아가 이들 시민들은 민주정치 현실에 대해 높은 수준의 불만족을 표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의 민주정치 현실에 대한 낮은 수준의 만족감은 한국의 다수제적인 정치제도와 합의제적인 가치체계가 광범위한 다수를 형성하는 시민사회와의 부조응에 의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비록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지만, 이 연구는 제도개선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향을 둘러싼 논쟁에서 우리의 시민사회가 바라는 발전의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
III. 한국 민주주의 25년의 경험: 레이파트의 제도변수를 중심으로
IV. ‘가치적 정향과 민주주의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V. 결어: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을 통해 바라 본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향 모색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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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 - 아렌트 레입하트 / 2001 / 정파적 사회 한국의 권력집중/분산, In 분열의민주주의 / 소화 : 259 ~ 292
4. [단행본] - Almond, Gabriel / 1989 / The Civic Culture: Political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 Princeton University Pres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Anderson, Christopher J. / 1997 / Political Institution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 Cross-National Analysis of Consensus and Majoritarian System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 (1) : 66 ~ 81
6. [보고서] - Arnone, Marco / 2007 / Central Bank Autonomy: lessons from Global Trend
7. [단행본] - Cukierman, Alex / 1994 / Measuring Central Bank Independence and Its Effect on Policy Outcomes / ICS
4. [단행본] - Almond, Gabriel / 1989 / The Civic Culture: Political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 Princeton University Pres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Anderson, Christopher J. / 1997 / Political Institution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 Cross-National Analysis of Consensus and Majoritarian System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 (1) : 66 ~ 81
6. [보고서] - Arnone, Marco / 2007 / Central Bank Autonomy: lessons from Global Trend
7. [단행본] - Cukierman, Alex / 1994 / Measuring Central Bank Independence and Its Effect on Policy Outcomes / 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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