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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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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민정 (연세대학교) 이수연 (연세대학교) 이호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연세경영연구 연세경영연구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45 - 27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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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주제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공기업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그 효과와 한계가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해 적용된 법률과 공기업과 민영화된 기업의 효과와 한계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다가 공기업으로 남아있는 한국가스공사와 정부지분의 완전매각으로 완전히 민영화된 KT&G의 소유 및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등을 비교하여 분석해보았다. 이들 기업은 특히, 상장 이후 지분의 민간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의 전환과 지배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유 및 지배구조를 지분변화, 경영자 특성, 이사회, 감사 및 감사위원회, 외부 감사인으로 나누어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 가스공사와 KT&G에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된 후 상장하여 정부지분이 민간에 이전된 연도(1999년), KT&G가 민영화된 연도(2002년)를 전후로 비교하여 기업의 효율성 변화 여부를 검증하였다.
소유 및 지배구조의 비교 결과, 소유구조에서는 완전민영화를 기점으로 소액주주 지분율과 외국인 지분율에서 두 기업의 차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배구조의 변화에서는 이사의 보수가 한국가스공사보다 KT&G가 훨씬 높아져 인센티브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대부분 정부인사 경력을 가진 감사를 임명하였기 때문에 대주주인 정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과 독립적인 감사로서의 효과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KT&G의 경우 민영화가 되면서 정부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의 보수가 한국가스공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상장 이후로 특히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KT&G는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함수회귀분석에서도 민영화가 진행될수록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일반적으로 말하는 효율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민영화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부분민영화 #한국가스공사 #완전민영화 #KT& #G #지배구조 #효율성 #Government owned firms #privatization #corporate governance #efficienc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공기업과 민영화기업
Ⅲ. 민영화 사례연구
Ⅳ. 한국가스공사와 KT&G의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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