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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연구자료 2009-01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3 - 8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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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한국의 정책발전 5개년 계획 및 일본의 중점장애인 기본계획을 비교하여 작성하였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기본법에 의해 ’82년부터 매년 10년 단위로 장애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중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 ’98년부터 5년 단위로 장애인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일 양국에서 실시한 정책계획의 추진배경 및 고용성과 중심으로 비교 정리하였으며, ’08년부터 5년간 추진해야 할 계획을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한국보다 먼저 실시한 일본의 정책계획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계획 실행을 위해 각 부처 별로 예산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 계획을 보고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민간, 지방자치 등 분명한 역할 분담을 하며 서비스 주관부서가 다르므로 부서간 업무 협조를 효율적으로 해야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그간 장애인정책 추진 배경 및 평가(’98년~’07년)
Ⅲ. 제3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
Ⅳ. 시사점
참고문헌
[첨부] 일본의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및 장애 관련 예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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