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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장려금의 징수업무가 장애인 고용에 미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1991년부터 2009년까지 19개년 간 의무고용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를 이용해 공단의 부담금?장려금업무가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부담금?장려금업무의 범위경제(economies of scope)로 인해 직?간접적인 장애인 고용은 5.93%가 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담금?장려금업무의 직접적인 장애인 고용증대효과는 업체당 0.1596명으로 2006년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른 고용증대효과 0.1128명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담금?장려금업무가 장애인 고용의 중요한 증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1년부터 2009년까지 19개년 간 의무고용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를 이용해 공단의 부담금?장려금업무가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부담금?장려금업무의 범위경제(economies of scope)로 인해 직?간접적인 장애인 고용은 5.93%가 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담금?장려금업무의 직접적인 장애인 고용증대효과는 업체당 0.1596명으로 2006년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른 고용증대효과 0.1128명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담금?장려금업무가 장애인 고용의 중요한 증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I. 의무고용기업의 장애인 고용동향
II. 고용효과 분석
III. 함의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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