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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부문은 민간부문보다 10년 후인 2000년에 이르러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제도 도입 등 장애인의 정부부문 진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기업보다 높음. 그러나, 한국 정부부문은 신체적 장애인이 대다수이며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등 정신적장애인의 진입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일본의 경우도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정신적 장애인의 정부부문 진출은 신체적 장애인과 비교 시 낮은 비율이나, 이를 만회하고자 2007년「성장력향상 전략」고용정책 수립 시 지적, 정신 장애인의 공직부문 진출을 위한 챌린저 고용제도를 도입함. 챌린지 고용은 지적, 정신장애인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1~3년 근무 이후 대기업으로 고용되거나, 정부부문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제도 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적, 정신장애인의 정부부문 고용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고용이 어려운 지적, 정신장애인을 고용한 후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을 기업으로 전이시키는 모델은 국가가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한국 정부부문의 의무고용률이 3%로 향상된 시점에서 다양한 장애유형이 공직부문 진출을 위한 의미 있는 외국 제도라고 볼 수 있음.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I . 문제제기
1. 한ㆍ일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
2. 한ㆍ일 장애유형별 장애인 고용률
II. 일본의 챌린지 고용제도
1. 실시배경
2. 실시내용
3. 고용사례
Ⅲ. 한국형 챌린지 고용제도 도입 필요성
1. 시사점
2. 한계점 및 도입 방향성
[참고문헌]
[부록]
1. 공공부분 정신장애인 직장체험실시요강 (총무성 2010년도)
2. 직장체험실습에 관한 확인서 및 계약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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