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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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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실시해 온 작업지도 비용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지도 지원기간 산정을 위한 평가 도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장애유형에 따라 3년 동안 고정적으로 작업지도 비용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필요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산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작업지도 비용 지원 기간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 중에 직무 숙련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는 작업지도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장애인근로자의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에 있기 때문이다. 작업지도 지원제도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작업지도 지원기간 산정에 장애인근로자가 생산성을 일정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직무 숙련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합리적으로 작업지도 지원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숙련 기간을 고려한 평가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작업지도 비용 지원 제도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1] 고용관리비용(작업지도원) 수급자격 인정기간 결정 기준표
[부록2] 평가체크리스트
[부록3] 평가결과표
[부록4] 판정위원회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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