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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한ㆍ일 양국 모두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추진한다. 산업구조 또한 제조업 분야의 산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이 유사하다. 한국은 1991년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고용률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 이후 일본의 장애인 고용률을 앞질렀다. 일본보다 장애인 고용률은 높으나, 중증장애인의 비율은17.9%로 일본의 중증비율 37.4%(2배수 적용제외)보다 낮다. 2010년 우리나라도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더블카운트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별 장애인 고용동향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산업별 고용동향 분석 결과 일본의 산업별 중/경증 장애인 고용 비율의 편차가 적었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하는 제도는 일시적인 고용률 증가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고용진입을 확대할 수 있다. 산업별 고용동향을 비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직종을 예측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산업별로 직무를 고려해서 접근해 나가야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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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 [요약]
- I. 문제제기
- II. 한국의 산업별 고용동향
- 1. 2004년 2009년 산업별 고용현황 비교
- 2. 2004년 2009년 직종별 고용현황 비교
- 3. 중/경증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현황 비교
- III. 일본의 산업별 고용현황
- 1. 2004년 대비 2009년 고용현황 비교
- 2.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별 고용동향
- 3. 중/경증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현황 비교
- IV. 장애인 고용개발 방향성
- [부록]
- 한일 산업분류별 장애인 고용현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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