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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53 - 29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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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가산 김치선의 생애
Ⅲ. 노동법학자 김치선의 사상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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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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