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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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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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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0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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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철
저스티스
2013
.04
건강보험체계와 임의비급여 :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최호영
사회보장법연구
2012
.12
건강보험상 임의비급여 허용의 문제점
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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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8
健康保險에 있어서 任意非給與 規制에 대한 憲法的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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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쟁점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6025 판결
도재형
노동법학
20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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