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2412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와 갱신기대권 :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5920 판결
권오상
노동법학
2012
.06
기간제 근로계약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신권철
노동법연구
2011
.03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 기대권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박제성
노동법학
2011
.06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 대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두16388 판결 사건을 중심으로
조성혜
노동법논총
2014
.08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의 정당한 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2. 3. 22. 선고 2011구합37121 판결
조용만
노동법학
2012
.09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36-0005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