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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위탁과제보고서 용역연구 2007-01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 - 472 (47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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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4. 연구의 내용 및 자료 분석
5. 연구의 범위
6. 용어의 정의
II. 한국의 보조공학 관련 법ㆍ제도
1. 보조공학 관련 법률
2. 보조공학 서비스 및 기술개발 지원제도
III. 미국의 보조공학 관련 법ㆍ제도
1. 보조공학 관련 법률
2. 「보조공학법」의 내용 및 조항 분석
3. 보조공학 서비스 및 기술개발 지원제도
4. 시사점
Ⅳ. 일본의 보조공학 관련 법ㆍ제도
1. 장애 관련 법률
2. 보조공학 관련 법률의 세부조항
3.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 체계 및 제도
4. 시사점
Ⅴ. 영국의 보조공학 관련 법ㆍ제도
1. 장애 관련 법률
2. 보조공학 관련 세부조항
3.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체계 및 제도
4. 시사점
Ⅵ. 호주의 보조공학 관련 법ㆍ제도
1. 보조공학 관련 법률
2. 보조공학 서비스 및 기술개발 지원제도 및 정책
3. 시사점
Ⅶ. 독일의 보조공학 관련 법ㆍ제도
1. 보조공학 관련 법ㆍ제도
2. 보조공학 서비스 및 기술개발 지원제도
3. 시사점
Ⅷ. 스웨덴의 보조공학 관련 법ㆍ제도
1. 보조공학 관련 법률
2. 보조공학 서비스 및 기술개발 지원제도
3. 시사점
IX. 제외국의 보조공학 법률 비교 분석
1. 입법의 현황과 주요내용
2. 보조공학 관련 용어의 정의
3. 보조공학 서비스 조항
4. 보조공학기술개발 조항
X.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한 보조공학법
<법안의 주요골자>
<법안의 내용>
XI. 결론 및 논의
1. 결론
2. 제안한 법안의 주요 내용
3. 연구의 제한점
[참고문헌]
[부록]
1. 국내외 보조공학 지원 법률 비교표
2. 미국 보조공학법
3. 일본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4. 일본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번역본)
5. 영국 장애인차별금지법
6.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
7. 독일 장애인평등법
8. 독일 장애인평등법(번역본)
9. 스웨덴 건강의료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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