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조례에 관한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조례제정권이란 무엇인가?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의회가 법정 절차를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에 따른 자치사무 처리를 위한 입법적 도구이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Q: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주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휴업 지정에 재량권을 부여했음에도 조례가 이를 박탈하여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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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교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8輯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49 - 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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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재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반대에 부딪히며 줄소송이 이어지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이러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법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휴업 지정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를 박탈하여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위반하였다는 점과 동조례에 기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처분이 불이익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의 판결이후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개정과 절차준수를 통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대형마트 측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휴일 영업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고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돼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크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규명하였다. 아울러 조례에 기한 영업규제처분을 행하면서 준수되어야 할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단행하여, 향후 예상되는 영업규제조례정비와 영업규제처분의 적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적정한 영업규제는 우리사회가 노력해온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이라는 목표하에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방안의 마련이리라 본다.

Recently,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an ordinance that suspends discount stores’ operation based on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put it into effect in order to protect merchants from conventional markets and retailers from conglomerates’ huge-scale business. However, the authorities have faced a strong resistance from major discount stores by means of many lawsuits.
Even though local governors have the right to suspend these discount stores’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 higher law,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the Court has rejected the right in that the local governments violated a scope of their right to enact ordinance, failed to notify the suspension of operation in advance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even though it was unfavorable disposition and violated opinion hearing procedure.
After the court’s decision, local governments decided to regulate the major discount stores’ conduct of business through amendment of the ordinance and observation of the related legal procedure. On the contrary, the discount stores have raised a constitutional claim, insisting that the Distribution Industrial Development Act violates the freedom of business granted by the constitution.
Meanwhile, many revised bills of the Distribution Industrial Development Act, which increases the suspension of operation of discount stores and super supermarkets across the nation up to 4 times per month and inhibits nighttime business from late night to early in the morning, were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o further regulate the major discount stores’ conduct of business.
This study h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scope and limit of the ordinance enactment right, focusing on the court’s decision on the suspension of discount stores’ operation. It also aims to find out the appropriate procedure for improvement of the ordinance and the disposition of business suspension by reviewing related laws on administrative procedure. It is also expected that these kinds of regulations on discount stores’ conduct of business would establish a sound distribution order and eventually bring a win-win development that has long been aimed by the Korean society.

#영업규제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 #행정절차 #유통산법발전법 #regulations #local governments #ordinance enactment right #administrative procedur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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