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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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I. 들어가며
II. 주민소송제도의 개념 및 기능
III. 주민소송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IV. 주민소송제도의 향후 과제
V.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309 판결
[1]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13조의4 제1항, 제13조의5 제1항, 제2항 제4호, 구 지방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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