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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페이스북의 기본 서비스 약관에 대하여 법학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법학자들은 페이스북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한 일부 서비스 약관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요소들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으며, 페이스북이 개인의 포괄적 동의를 통해 제3자에게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므로 향후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별적, 선택적 동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로 개인의 명시적 동의를 넘는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약관의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페이스북이 유발할 수 있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2. [보고서] - 김태현 / 2010 / 실시간 소셜웹 주도권 경쟁 : 페이스북 vs 트위터 vs 구글버즈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재완 / 2011 /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0 (2) : 1 ~ 3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천석 / 2003 / 인터넷・첨단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2) : 199 ~ 248
5. [보고서] - 성낙환 / 2010 /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 8 ~ 10
2. [보고서] - 김태현 / 2010 / 실시간 소셜웹 주도권 경쟁 : 페이스북 vs 트위터 vs 구글버즈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재완 / 2011 /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0 (2) : 1 ~ 3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천석 / 2003 / 인터넷・첨단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2) : 199 ~ 248
5. [보고서] - 성낙환 / 2010 /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 : 8 ~ 1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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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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