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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징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논의에 이바지하려 한다. 현대 사회는 정보사회라고 하며 오늘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특히 최근 SNS를 통하여 1인 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각종 정보의 유통은 더욱 자유로워졌다. 대한민국에서는 1994년 ‘공공기관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영역별로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을 정점으로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빈발하여 사회에 그 심각성이 크게 인식되어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추진력을 주게되었다. 결국, 2011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입법되어 동년 9월 30일 시행되게 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 법에 대하여 2012.29.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3월 30일부터 적극적인 실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민간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편한 절차의 신설,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이 법에 대한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발 빠른 개정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향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문제는 물론 업계의 이 법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부담감을 재확인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각 기업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 비용이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지침의 명확화와 법의 홍보 교육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업계를 전문지식으로 매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자격)사와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업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에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고 ‘세분화 되는 보안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업계의 현실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논의 혹은 시행령ㆍ시행규칙,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준칙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관할 정부부서를 중심으로 계속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민간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편한 절차의 신설,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이 법에 대한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발 빠른 개정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향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문제는 물론 업계의 이 법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부담감을 재확인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각 기업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 비용이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지침의 명확화와 법의 홍보 교육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업계를 전문지식으로 매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자격)사와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업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에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고 ‘세분화 되는 보안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업계의 현실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논의 혹은 시행령ㆍ시행규칙,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준칙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관할 정부부서를 중심으로 계속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입법 배경과 특징
Ⅲ. 개인정보 처리에서의 쟁점
Ⅳ. 개인정보보호의 방향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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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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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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