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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위탁과제보고서 용역연구 2002-03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3 - 121 (1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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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提出文]
[요약문]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기금과 직업재활기금사업
1. 기금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과 기금사업
Ⅲ. 기금사업의 실태
1.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사업의 실태
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기금사업의 실태
3. 기금사업의 실태평가
Ⅳ. 기금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1. 기금사업예산 운영의 목적적합성
2. 기금사업예산 집행의 적정성ㆍ효율성
3. 기금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역할분담
4. 기금사업 관리ㆍ감독의 전달체계
5. 기금사업관리지침의 개발
6. 법제도적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제언
1. 기금사업 실시를 계기로 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2. 기금사업은 고용을 하는 실질적 내용의 직업재활보장이 되어야 한다
3. 기금사업 관련 직업재활 전담인력의 신분보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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