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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화로 인해 대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의 소득 및 지역불균형의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절대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비수도권 거주민들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어 간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광역권 단위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제 지역주민의 생활이나 지역현안 문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도입이 요구된다.
지역별 인구분포 지표 등을 볼 때 도시와 농촌 간 지역격차는 점점 심화되는 추세
인구분포로 본 국토불균형 지표는 점차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5만이하 농촌지역의 절대인구가 대폭 감소(-18.57%) 하였고 비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의 연령층은 20∼30대가 두드러져 향후 노령화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전문가 그룹의 인식과는 달리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체로 지역간 격차가 심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가장 우려하였다.
광역 생활서비스의 지역격차가 커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
생활서비스의 지역별 공급실태를 보면 해당 시군 경계 외 중심도시를 이용해야 하는 의료, 복지, 문화 분야 순으로 지역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서비스의 공급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은 25만 이상의 시 지역이며 인구 5만 정도의 군 지역, 30만 미만의 자치구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이용의 불편도가 큰 생활서비스는 주로 60~90분 이상의 접근시간이 소요되는 광역적 시설이용으로 조사되었다.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추상적인 광역권 단위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치중하여 실제 주민생활 관련 문제해결이나 본질적인 지역간 격차문제의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이 필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민체감형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이 연계?협력하는 ‘지역생활권’ 단위로 접근한다. 광역경제권 정책은 기존의 역할을 축소하고 고용 창출과 개인역량 강화 기능을 제고하되 초광역개발권은 국책사업화하고 제외한다. 광역발전계정도 규모를 축소하고 포괄보조금 형태로 전환하여 자율성을 강화한다. 시군 단위의 기초생활권 정책은 지자체 단독으로는 양질의 생활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생활권’ 정책으로 전환한다. 권역설정, 계획수립, 집행관리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인근지역과 협의하여 추진하되, 재정지원 시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의무화한다. 지역개발계정은 확대개편하고 지역생활권의 자율편성사업으로 전환하되 규모별로 차등 지원한다. 한편, 지역발전위원회는 정책가이드, 갈등조정, 평가?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별 인구분포 지표 등을 볼 때 도시와 농촌 간 지역격차는 점점 심화되는 추세
인구분포로 본 국토불균형 지표는 점차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5만이하 농촌지역의 절대인구가 대폭 감소(-18.57%) 하였고 비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의 연령층은 20∼30대가 두드러져 향후 노령화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전문가 그룹의 인식과는 달리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체로 지역간 격차가 심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가장 우려하였다.
광역 생활서비스의 지역격차가 커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
생활서비스의 지역별 공급실태를 보면 해당 시군 경계 외 중심도시를 이용해야 하는 의료, 복지, 문화 분야 순으로 지역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서비스의 공급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은 25만 이상의 시 지역이며 인구 5만 정도의 군 지역, 30만 미만의 자치구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이용의 불편도가 큰 생활서비스는 주로 60~90분 이상의 접근시간이 소요되는 광역적 시설이용으로 조사되었다.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추상적인 광역권 단위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치중하여 실제 주민생활 관련 문제해결이나 본질적인 지역간 격차문제의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이 필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민체감형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이 연계?협력하는 ‘지역생활권’ 단위로 접근한다. 광역경제권 정책은 기존의 역할을 축소하고 고용 창출과 개인역량 강화 기능을 제고하되 초광역개발권은 국책사업화하고 제외한다. 광역발전계정도 규모를 축소하고 포괄보조금 형태로 전환하여 자율성을 강화한다. 시군 단위의 기초생활권 정책은 지자체 단독으로는 양질의 생활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생활권’ 정책으로 전환한다. 권역설정, 계획수립, 집행관리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인근지역과 협의하여 추진하되, 재정지원 시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의무화한다. 지역개발계정은 확대개편하고 지역생활권의 자율편성사업으로 전환하되 규모별로 차등 지원한다. 한편, 지역발전위원회는 정책가이드, 갈등조정, 평가?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Ⅰ. 지역불균형의 실태와 주민인식]
소득 및 지역불균형은 점차 심화되는 추세
비수도권 거주민들은 대체로 지역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
[II. 생활서비스의 지역별 공급실태와 현 지역정책의 한계]
중심도시를 이용해야 하는 광역 생활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관건
현 지역발전정책은 주민의 생활 측면이나 지역격차 문제에는 둔감
[Ⅲ. 지역생활권 중심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추진방안]
‘지역생활권’단위의 주민체감형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 필요
광역경제권은 유지하되 기능 축소 및 조정, 초광역권은 국책사업화
기초생활권정책은 지역생활권정책으로 전환하고 기능 및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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