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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07-28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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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2005년 법제정 배경과 목표
1. 개정배경
2. 개정법 목적과 주요 내용
Ⅱ. 2005년 법제정에 따른 장애인 고용정책 변화
1. 고용차별금지 및 평등대우에 대한 법조항 신설
2. 의무고용제도 개혁
3.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책임 강화
Ⅲ. 시사점
1. 반차별 원칙에 근거한 장애인기본법 수립
2. 장애인고용관련 법개정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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