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331 - 353 (23page)
- DOI
- 10.16881/jss.2013.01.24.1.331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철회될 수밖에 없었던 궤적을 추적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그것이 교환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교환이란 행위를 통해 가치증식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메커니즘에서 볼 때, 진입규제를 통해 특정한 기업만 특정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은 보호받는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타당하지 않다.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시장의 경쟁 속에서 성장해야만 하는 중소기업은 본질적으로 교환이란 환경 속에서 자신의 교환가치의 증식을 위한 부단한 전략적 노력을 통해 생존하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은 교환의 가치를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호된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간의 과당경쟁, 시장의 동태성을 반영치 못한 교환의 강제, 국내 대기업과 해외 대기업간의 역차별, 품질약화와 소비자 가치의 하락이란 정책의도에 배치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목차
초록
1. 문제의 제기
2.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중소기업, 교환 환경 속의 경제주체
4. 중소기업 고유업종: 교환에 대한 이해부족의 효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법리적 정합성 검토 : 프랜차이즈사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최영홍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02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국제통상법 적용대상 적격성 및 위배 가능성에 대한 연구 : 동반성장위원회의 2013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권고를 중심으로
정누리
국제법학회논총
2013
.09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새로운 시각
신기동
,
김군수
,
김을식
외 1명
이슈&진단
2012
.03
대기업과 중소기업(하도급기업 및 일반중소기업) 간의 경영격차 분석과 시사점
위평량
경제개혁리포트
2011
.12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곽관훈
기업법연구
2012
.09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051-000458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