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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연구 2005-01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 - 291 (29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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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목적
제2장 장애인의 품위 있는 고용보장
제3장 장애인고용의 국제적 동향과OECD 회원국의 정책적 접근
제1절 장애인고용의 국제적인 동향
제2절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상의 틀
제3절 고용주 의무
제4절 직업재활과 훈련
제5절 특별 고용프로그램들
제6절 통합프로그램에서 연령특성
제7절 통합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분석
제8절 통합정책 분석 조사결과의 요약
제4장 OECD 회원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OECD 장애인정책 프로젝트의 목표
제3절 개념의 틀
제5장 소득과 노동시장 참여
제1절 서론
제2절 소득보장의 기본 목표달성 여부
제3절 취업통합 : 노동시장 참여는 만족스러운가?
제4절 공공정책과 노동력 참여, 소득보장과의 관계
제5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6장 장애보상과 고용증진정책의 통합과제
제1절 장애급여의 영속성
제2절 장애급여 수준과 급여의 함정
제3절 급여제도의 공백
제4절 급여의 접근성
제5절 장애급여에 나타난 연령의 특성
제6절 사정(査正) 절차
제7절 질병, 장애 그리고 취업관련 상해
제8절 장애와 실업
제9절 장애와 조기은퇴
제10절 요약 : 장애보상정책의 분석결과
제7장 장애정책의 유형
제1절 정책접근의 사정 : 비교분석을 위한 도구로서의 정책유형
제2절 장애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성과의 비교
제8장 최근 및 향후의 정책개혁과제
제1절 최근 개혁의 범위와 방향
제2절 국가별 개혁 시도
제3절 룩셈부르크의 새로운 개혁전략
제9장 결론 : 정책방향의 설정
제1절 정책의 원칙
제2절 장애정책상의 여러 제약
제3절 ‘상호 의무원칙’에 근거한 장애정책의 재편성
[부록]
1. Technical Annex
2. Classification for the Policy Typology
3.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related Benefit Schemes
4. Characteristics of the Approach to Employment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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