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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권력의 정당성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달려있다. 사법이 정치권력이나 경제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법에만 구속을 받아야 사법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다. 사법에 대한 신뢰의 핵심은 사법의 독립이다.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정당성이 바로 사법부를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서게 하는 힘의 근원인 것이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무엇이 법이고 진실인지를 말하는 최고기관이다. 그래서 모든 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 법원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법관은 내부의 간섭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 사법조직이 탈 관료화되고 민주화되어야 법관의 조직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이룰 수 있다. 그래야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얻은 사법권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행사한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 90년대부터 사법개혁이 진행되었지만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불신의 근원은 사법의 독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데 있다. 과거 군부독재시대처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외압은 오늘날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언론, 여론, 이익집단 등 외부적 요인과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법관의 충원 방식이나 승진,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사법의 관료화가 더 공고화되어 사법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도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판결의 정당성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이 되려면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 즉 시민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법개혁의 추동세력은 깨어있는 국민이다. 정권차원에서, 사법부 내부에서,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한 결과 성과도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동안의 사법개혁추진에 국민이 배제되었고, 국민의 사법감시와 사법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며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법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구성원은 사법이 추구해야 할 이념적 가치가 바로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사법의 민주성이어야 함을 직시해야 한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무엇이 법이고 진실인지를 말하는 최고기관이다. 그래서 모든 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 법원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법관은 내부의 간섭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 사법조직이 탈 관료화되고 민주화되어야 법관의 조직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이룰 수 있다. 그래야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얻은 사법권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행사한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 90년대부터 사법개혁이 진행되었지만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불신의 근원은 사법의 독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데 있다. 과거 군부독재시대처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외압은 오늘날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언론, 여론, 이익집단 등 외부적 요인과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법관의 충원 방식이나 승진,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사법의 관료화가 더 공고화되어 사법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도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판결의 정당성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이 되려면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 즉 시민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법개혁의 추동세력은 깨어있는 국민이다. 정권차원에서, 사법부 내부에서,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한 결과 성과도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동안의 사법개혁추진에 국민이 배제되었고, 국민의 사법감시와 사법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며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법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구성원은 사법이 추구해야 할 이념적 가치가 바로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사법의 민주성이어야 함을 직시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정권 출범 단골 화두: ‘사법개혁’
Ⅱ. 사법 불신의 원인: 정치권력 유착,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관료화된 사법시스템
Ⅲ. 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방안: 사법에의 시민참여와 사법의 민주화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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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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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1]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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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1]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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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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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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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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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4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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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도1477 전원합의체 판결
1. 국가보안법 3조 1호에서 말하는 국가기밀과 국가보안법 2조, 형법 98조 1항이 뜻하는 국가기밀과는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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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13 판결
[1] 형사소송법이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것은 공소의 제기에 의해서 법원의 심판이 개시되므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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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는 그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 외에도 법정형의 경중 및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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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4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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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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