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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Ⅲ. 아동보호를 위한 개입체계와 문제점
Ⅳ. 통합적 접근모델의 구축
Ⅴ. 맺음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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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1] 구 아동복지법(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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