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한인의 국적과 이중국적 관련논쟁에 대하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국적이란 무엇인가?

국적은 고대 시민, 중세 봉민, 근대 국민의 개념에 따라 변화해 온 사회적, 국가적 관계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이는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요건이며, 국가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제법적 기능과 국내법적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시대에 따라 충성 의무에 기반한 단일 국적 원칙에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모한다.

Q: 중국동포의 중국 국적 취득은 자발적이었는가?

연구 결과, 중국동포의 중국 국적 취득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자발적 성격과 비자발적 성격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1910년대부터 중국 국적에 입적하는 조선인이 증가했으며, 해방 후 토지개혁과 참군 운동은 중국 공민권 획득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공민 개념은 국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행정적 조치가 법적 효력을 가졌다.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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