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統治 前期 臺灣에서의 民事法制의 變革 : 法院制度 및 慣習法을 중심으로 :法院制度 및 慣習法을 중심으로

王泰升; 辛知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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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王泰升 (국립대학) 辛知延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46號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131 - 16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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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법제와 만나게 되었다. 근대법제 아래에서 민사법률관계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유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일본 통치당국은 대만인(대만에 있는 漢人과 漢化된 平?族人)의 ‘舊慣’을 대민인의 민사사항 및 일체의 대만토지관계를 처리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고, 설사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방행정기관이 舊時代와 같은 調解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해도 대만총독부법원은 이 기준에 의거하여 재판을 행하였다. 高山族 원주민의 민사분쟁의 대다수는 경찰의 臨機處分에 의해 혹은 관습을 참작하여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당국이 구시대의 법제를 연속하였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는 않는다. 司法상 또는 行政상 근대법 위에서 구관을 운용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만인사회 속에 이미 존재하는 관습법상의 규칙을 발견하였고 이를 당시의 舊慣調査事業은 서구법적 개념과 일본민법상의 분류에 의해 해석하였다. 그리고 몇몇 민사특별법을 통해 구관상 권리의 내용이 다시 서구적 민법에 접근하게 됨으로써 일본적 색채가 강화되었다. 대만총독부는 같은 목적에 입각하여 舊慣立法을 하여 개조를 거친 구관과 서구의 입법례를 참작하여 臺灣民商事法草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帝國 중앙이 대만인의 일본화에 저해가 된다고 하여 구관입법을 거부하였다. 마침내 1923년 이후 민법 친족상속 양편을 제외하고 일본의 민상사법률 일체가 대만에 시행되었다.

Taiwan initially encountered with the modern law due to her becoming a colony of Japan in 1895. Under the modern law, civil matters should b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on that is provided by the state. Surprisingly, the Japanese authorities provided that the civil matters involving Taiwanese only or the land in Taiwan should b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old customs of Taiwanese by the Government-General of Taiwan Court.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had also power to mediate Taiwanese civil disputes, as the former regime in Taiwan did. The civil disputes of indigenous peoples who were not assimilated by ethnic Chinese were resolved by the police according to his free discretion with reference to customs of those peoples. That does not mean that the Japanese authorities in colonial Taiwan followed the law of the Ch’ing government in Taiwan. When the “old customs” in the modern law were applied in judicial or administrative cases, judges or officials must find the rule in the customary law. In fact, those rules in the customary law had been interpreted by an agency for investigation on old customs with the terminology of modern European law and the classifications in the Japanese civil law. Through some of special statutes on the civil law, the rights in the customary law of Taiwan had been transformed to be more similar to their counterparts in the modern European law so that they were close to the Japanese civil law. For the same purpose, the Government-General of Taiwan was engaged in drafting Taiwanese civil codes to incorporate the transformed rights in Taiwan’s customary law with reference to civil codes of Western Europe. This codification of Taiwan’s customary law, however, was conflict with the political goal of assimilating Taiwanese to be Japanese. The central government of Japanese Empire thus rejected to enforce these Taiwanese modern-style codes in Taiwan. By contrast, the Japanese Civil and Commercial Code, except the books on family and succession in the Civil Code, had become effective in colonial Taiwan since 1923.

#近代法 #舊慣 #習慣法 #民法 #權利 #臺灣 #臺灣總督府 #modern law #old customs #customary law #civil law #right #現代法

[국문요약]
Ⅰ.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법제와 만나다(因成爲日本的殖民地而與現代意義法制相遇)
Ⅱ. 대만 전통 ‘민사’법제의 내용(台灣傳統的「民事」法制內涵)
Ⅲ. 일제통치 전기 근대적 의의의 민사사법제도의 확립(現代意義民事司法制度在日治前期的確立)
Ⅳ. 權利化된 구관과 법원이 창출한 관습법(權利化的舊慣與法院形塑的習慣法)
Ⅴ. 관습법에 대한 입법적 수정. 그러나 법전화되지 못함(對習慣法爲立法上修正但?未能法典化)
Ⅵ. 결론(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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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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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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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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