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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5
- 수록면
- 459 - 49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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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의 본질과 현황
Ⅲ. 구조화금융(SF)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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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신탁자가 어음거래약정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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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다4948 판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8. 2. 23. 총리령 제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품목조정율`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등락폭`은 계약단가에 등락율을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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