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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5
- 수록면
- 413 - 42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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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1년 11월 현재 발효 7건 44개국, 체결 1건 1개국, 협상진행 7건 12개국,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10건 17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의 FTA 체결에 따른 성과의 조명이 필요해졌다. 또한 향후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의 FTA에서 발생하게 될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사적 대응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체결 FTA의 주요성과는 교역량 증가, 상호투자 증가, 산업협력을 위한 인적교류 확대 등을 들 수 있으며 문제점으로 수입증가를 들수 있으나 실제 피해 정도는 제한적이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중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10년 연구종료 선언 이후 양국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FTA에 대한 필요성을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어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중 FTA는 대미, 대EU FTA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파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GDP 증가, 후생증가, 교육조건, 총수출, 총수입 등의 측면에서 대미, 대EU FTA에서 파생되는 거시경제효과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중 FTA에서 우리 지역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쟁점사항은 자동차, 전기분야에서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이며 따라서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광주 지역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FTA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전가산업분야에서의 대응은 전자부품산업의 고도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중국이 저가시장을 잠식하는 동안에 우리는 품질과 기술로 한국과 중국의 고가시장을 공략하여야 한다.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에는 기존시장 유지전략과 국내시장 방어전략이 요구되며 전자부품산업과 마찬가지로 품질 및 기술에서 중국제품을 압도할 수 있도록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지역차원의 대응으로서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FTA 교육, FTA 활용 전담인력 양성 및 공급, 원산지 증명서의 효율적 발급, FTA 체결국 시장 진출 지원,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수출금융 활성화 및 한상조직과의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출확대 전략 등이 요구된다.
기체결 FTA의 주요성과는 교역량 증가, 상호투자 증가, 산업협력을 위한 인적교류 확대 등을 들 수 있으며 문제점으로 수입증가를 들수 있으나 실제 피해 정도는 제한적이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중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10년 연구종료 선언 이후 양국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FTA에 대한 필요성을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어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중 FTA는 대미, 대EU FTA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파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GDP 증가, 후생증가, 교육조건, 총수출, 총수입 등의 측면에서 대미, 대EU FTA에서 파생되는 거시경제효과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중 FTA에서 우리 지역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쟁점사항은 자동차, 전기분야에서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이며 따라서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광주 지역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FTA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전가산업분야에서의 대응은 전자부품산업의 고도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중국이 저가시장을 잠식하는 동안에 우리는 품질과 기술로 한국과 중국의 고가시장을 공략하여야 한다.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에는 기존시장 유지전략과 국내시장 방어전략이 요구되며 전자부품산업과 마찬가지로 품질 및 기술에서 중국제품을 압도할 수 있도록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지역차원의 대응으로서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FTA 교육, FTA 활용 전담인력 양성 및 공급, 원산지 증명서의 효율적 발급, FTA 체결국 시장 진출 지원,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수출금융 활성화 및 한상조직과의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출확대 전략 등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FTA 추진 현황과 성과
Ⅲ. 한-중 FTA와 지역경제
Ⅳ. 지역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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