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Gale/Orszag(2005)의 모형을 통하여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하였다. 법인세율인하는 세수감소와 정부부채증가를 야기하여 자본시장이자율을 올리고 이는 한계유효세율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점은 Jorgenson/Hall(1967), King/Fullerton(1984)의 연구 이후 이들의 모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많은 국내의 연구에서 간과한 내용이다. 1991-2010년의 기간에서 유효한계세율은 0.414에서 1.274 사이에서 변화하였다. 외환위기를 전후한 유효한계세율을 시계열적으로 보면 2007년 까지 조금씩 낮아지다가 2008년 경제위기가 높아지면서 매우 높이 치솟았고 그 이후 다시 그 이전과 같은 낮은 수준을 회복하였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법인세율의 인상은 유효한계세율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시장이자율의 인상도 유효한계세율을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le/Orszag(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1%의 정부부채증가는 0.4%p의 시장이자율 증가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유효한계세율을 계산해보면 기존의 유효한계세율보다 전반적으로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새로운 유효한계세율과 기존의 유호한계세율 그리고 법정법인세율 중 투자액이나 투자/GDP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실증분석에서 법인세율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가지 중에서는 정부부채수준을 감안한 이자율로 계산한 새로운 유효한계세율이 약간 더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효한계세율
#법인세
#투자
#정부부채
#세수감소
#effective marginal tax rate
#corporate tax
#investment
#government debt
#revenue decline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 Ⅲ. 최근의 한국의 한계유효세율의 측정
- Ⅳ. 법인세율 인하로 야기된 세수감소가 자본시장 이자율과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
- Ⅴ. 계량분석
- Ⅵ. 결론 및 정책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UCI(KEPA) : I410-ECN-0101-2014-329-000336191
